홍남기 물난리 4차추경 언급회피…"예비비 2.6조 충분히 확보"
"기정예산 편성분·보완적장치 마련돼있어…10월 중저가주택 제산세율 인하방안 발표"
입력 : 2020-08-10 17:30:00 수정 : 2020-08-10 17: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차와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4차 추경 외에 다른 방안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0일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우대책과 관련해 "집중 호우가 있고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지난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19000억원이 확보돼있고, 일반예비비가 7000억원 정도 돼 26000억원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26000억원 전부를 집중 호우 대책비로 쓰이진 않지만 확보돼있는 데다가 기정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게 있다""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 재난 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4차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코로나19로 역대급 규모인 3차 추경 35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4차 추경까지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추경'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통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그는 "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것이 한 두달에 끝나지 않아 제방·다리 복구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에 대한 본예산은 올해 꼭 필요하지 않다""복구하는 계약 시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크게 차질 없어 이런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총리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밀재건축 방식의 공공참여형 만을 추진한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기대이익 대부분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고, 이는 불가피하다""실거주 목적의 1세대2주택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대상 제산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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