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자가격리자 지원 '구멍'
식사지원 중단 두달 넘어서야 '배달 지침'…'언택트 배달' 취약 독거노인들 위험
입력 : 2020-08-09 06:00:00 수정 : 2020-08-09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자가격리자 방역 정책이 빈틈을 보이고 있다. 생활 곤란이나 외식을 방지하기 위해 생필품인 식량 지원 정책으로부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발을 빼는 중이다. 중앙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배달 지침을 최근에서야 만드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
 
9일 서울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서울 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량 지원은 지난 5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단 상태다.
 
당시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밀접 접촉자 능동검사, 자발적 검사참여 의지부재자의 익명검사 등 진단검사량 시비·국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단된 바 있다. 앞으로도 복원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해외입국자와는 달리, 지역감염 등 국내 자가격리자에는 여전히 식량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해외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떨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은 증가세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고된 540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373명으로 69.1%를 차지했고, 해외유입 관련 확진도 1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가 추세가 더해지면서 지난 1월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 1만4519명 중 해외유입이 2531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해외입국뿐 아니라 전체 식량 지원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국적인 공식 현황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식량 지원이 의무가 아니고 지자체 재량이라는 점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이나 직장인 유급휴가비가 주어진다는 점 △자택에 남은 식재료 요리로 식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 현황을 별도 집계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배달 지침을 늦게 수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고객이 배달원에게 코로나19를 옮긴 사례가 지난 2월에 발생했는데도, 자가격리자들의 문의가 오면 유선상으로만 대응 방안을 알려주다가 오는 11일에서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대본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요령'에서 '언택트 배달'을 권한다. 결제를 배달원과 마주 보지 말고 온라인 상으로 하고, 배달원은 그릇을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다.
 
자가격리자의 끼니 문제가 정책 후순위이다보니 배달 관련 후속대책도 마땅히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온라인 주문을 하기 힘든 노인 등 디지털 취약층을 감안한 세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언택트 배달은 상식"이라며 "독거 노인은 긴급돌봄이나 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등 방법이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상자 중 독거 노인은 거의 없어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자가격리자 지침이 나오면 구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지사 구호창고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긴급 생필품 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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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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