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대책, 21대 국회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 올리던 시대 끝내야"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과 실거주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계획은 단발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고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은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이라며 "앞으로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된 것을 언급, "7월15일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 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기한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 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