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올해 국민 참여 예산 사업 38개 중 17개의 1분기(1∼3월) 사업비 실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국민 참여 예산 사업 1분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 참여 예산은 총 18개 부처 38개 사업에 총 1056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3.9% 증액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2018년 시범 도입된 국민 참여 예산은 지난해부터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추진 중이다. 각계 각층 국민이 참여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뒤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한다. 지난해에는 총 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900만원이 편성, 86.4%인 789억7400만원이 실집행됐다.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1056억9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3.5%에 불과한 142억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통상 1분기는 사업 집행 초기이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중 17개나 됐고 실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까지 합치면 총 26개 사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지원 정책 통합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고용노동부)', '청년 재창업 교육-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해 사업 본래 취지를 살피고 소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민 참여 예산 사업 38개 중 17개의 1분기(1∼3월) 사업비 실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모습./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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