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내 군부지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키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총 13만2000호라는 강력한 신규 공급신호를 보냈다.
4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총 3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기 수요자들이 선호할만한 곳의 주택공급을 발굴했다.
먼저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CC에 1만호, 삼각지역 인근의 용산 캠프킴에 3100호가 들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집을 공급할 것"이라며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말쯤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태릉골프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봉~마석구간에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 시간을 10여 분 단축시킬 예정이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최대한 활용된다. 주요지역로는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이 꼽힌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도 추가로 확보한다.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는 식이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줄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 등 핵심 지역에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