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서울 권역에 총 26만호 대규모 주택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력 : 2020-08-04 10:57:00 수정 : 2020-08-04 11:00:3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울 권역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군부지·이전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실수요자의 불안감 줄이는 등 부동산 수급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면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된 26만호 중 13만호 이상은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지난 5월 앞서 정부는 7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오는 20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우선 정부는 군 시설과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지만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만50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에 2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000호 목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오는 2021~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 이후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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