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발간
재판 실무에서 구현되는 가족법 담아…하급심 판례도 소개
입력 : 2020-08-03 13:49:21 수정 : 2020-08-03 13:49: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주석 친족상속법 집필위원회가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을 발간했다고 대법원이 3일 밝혔다.
 
집필위는 각급 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가족법 법리에 정통한 민유숙 대법관이 편집대표다.
 
주석민법 친족·상속편. 사진/대법원
 
서적에는 가족법이 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살아 있는 법으로서 시대감각에 맞춰 구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또 이론적 논의보다는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 등 하급심의 최신 판결과 가사재판 절차를 소개해 변호사 등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가업 승계 등으로 상속법에 관심은 늘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하급심 재판례가 충분히 소개되지 않는다"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믿을 만한 문헌을 찾는 데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상속재판 실무와 하급심 판결까지 소개한 이번 주석서의 발간으로 실무가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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