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갈 시점"이라며 출구전략 가동을 권고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Korea Economic Survey)'에서 이 같이 밝혔다.
◇ "물가 상승압력 점차 커질 것""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사무국 한국·일본 경제담당관은 "한국의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중기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8%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 어느 정도 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현 물가수준에 대해 지난해 중반 2%로 둔화됐지만 민간부분 고용이 늘어나고, 내년 실업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상승세의 둔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내년 경제성장 둔화 전망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추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 5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5.8%, 내년에는 4.7%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랜달 존스는 "내년 한국 경제는 재고 부분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수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전망 등 세계무역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 환율 변동성 ▲ 유럽 국가부채 문제 ▲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을 보였지만 재정지출 역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중기재정목표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지난해 GDP대비 4%에서 2013년까지 0.5%로 낮추려면 지출증가율을 4%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달 존스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세금인상 등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 재정적자규모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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