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홍남기·김현미 사퇴 촉구 "부동산 해결능력 의심"

비대위원회의 발언…"세제만으로는 가격 못 잡는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여러 상황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일단 한번 발표해서 무마해보자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홍 부총리를 향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화의 엄청난 팽창이 이뤄지고 금리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전망해보면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여당의 다주택 처분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면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며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