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 7·10 대책,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나올 매물 적고 수요는 많다”
다주택자 퇴로 위한 양도세 완화 한 목소리
입력 : 2020-07-10 15:23:51 수정 : 2020-07-10 15:23:5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을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다주택자 매물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7·10 대책에 따른 집값 안정화는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미 상당한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에서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량이 풀리더라도 소진이 빨리 된다면 집값 안정화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인상의 영향으로 다주택자 진입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 매물이 충분히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해도 억 단위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가능성은 낮다”라고 부연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그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장 양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시장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며 세제 강화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증여 물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 양상을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려면 양도세 인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은 지금도 양도세를 높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려면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 교수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권 교수는 “공급대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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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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