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
기재부, 제10차비상경제중대본 회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 발표
입력 : 2020-07-10 10:05:42 수정 : 2020-07-10 10:09:18
[뉴스토마토 백주아·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단기 보유자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앞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간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는다.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다"면서 "주요 대책방향은 논의를 거쳐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 후 의원회관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김하늬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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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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