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척결한다…코로나 악용 범죄 엄단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선포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 대학생 C씨는 우연히 '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봤다. 그는 등록금 낼돈이 부족해 급한 마음에 연락했고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는 불법사금융 종사자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했다. 이때문에 C씨는 24개월간 휴대폰 요금을 매월 8만원씩 총 192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연 5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또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고,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성행하고 있어 정부는 23일 이에 대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융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올해 4~5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전년대비 약 60% 증가했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는 내구제대출,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대출이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시키는 수법이다. 상품권깡은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 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하는 방식이다. 대리입금은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 금리를 붙여 회수하는 수법이다. 30-50대출은 30만원 대출해 1주일 뒤 50만원을 회수하고, 이를 반복해 거액대출은 유도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등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SNS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완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전담 팀을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한 뒤,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또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도 필요시 몰수보전하고, 탈세이득 역시 박탈한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놓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 및 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법률구제 및 자금지원을 연계한다. 이외에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종합상담후 채무조정과 대출공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NS 및 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기반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한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근거도 보강하고 벌금형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