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심사 난제 봉착한 대우조선, 연내 매각 불투명

일본 결합심사 불발땐 합병 실패…한일 통상분쟁 영향 미친듯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일본과의 통상분쟁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합병 관련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은 올해 안에 대우조선 합병 관련 결합심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날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주요이슈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럽연합은 9월말, 일본과 중국은 올해 안헤 기업결합심사를 완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단과 대우조선-현대중공업이 예의주시하는 곳은 일본 측의 승인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 통상분쟁이 이번 대우조선 합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본은 지난 2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당시 WTO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의하면 일본은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지원을 했다고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채권단이 현대중공업에 5970만주를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채권단의 1조원 재정지원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촉발된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규제와 이번 결합심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분쟁으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 승인을 단 한곳이라도 받지 못하면 이번 합병은 실패하게 된다. 일본 승인이 관건인 이유다. 채권단 측은 "각국 기업 결합 심사들이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의 본계약 체결식이 지난해 3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렸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오른쪽) 부회장과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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