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민들 "세종시 알고도 알리지 않아"…세종시 "노선고려 안했다"
입력 : 2020-05-28 12:54:28 수정 : 2020-05-28 12:54:28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16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예정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업체까지 선정했지만 노선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종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세종시와 한국도로공사, 장군면 송문리 주민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대교리 지역을 지나가는 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송문리 일대로 노선이 확정·고시됐다. 이 과정에서 노선과 관련된 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있었지만 주민은 "노선변경 소식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는 2015년에 정부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확정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노선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007년 제시됐던 기존 노선안에 따라 세부설계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은 2018년 7월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노선이 최초 제시됐던 안과 달랐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확정된 노선을 반대하고 최근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지 2일 뒤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내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재임하던 2006년에는 개념만 설정됐다가 2007~2008년 노선안이 마련됐다"며 "그때는 아무래도 신도시와 가까운 쪽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고 말했었다. 이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했는데 도중에 주변 지역이 해제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당초 노선안)구간에서 가장 심각한 난개발이 이뤄졌다"며 "난개발이 이뤄진 주거지 한 가운데를 뚫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도로공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했을 것 같다"고 했다. 최종 노선결정은 도로공사의 입장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민들은 감사원과 국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었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변경한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묻자,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은 "송문리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 세종시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세종시에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요청'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른 기존 노선도가 포함돼 있었다. 세종시는 10일 후인 12월 7일 '최종 노선결정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긴밀한 협의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회신했다. 세종시는 국토부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노선을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가 노선을 협의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2018년 6월 19일 전 후로 세부적인 노선 설계 협의가 (관계기관들과)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고속도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세종시가 2016년 5월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대상 모집'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 해인 2017년 1월 고속도로 노선안이 제시됐던 장군면 대교리 2만9892㎡ 규모에 24호의 주택을 짓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당시 A업체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조성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세종시가 시범대상 사업을 공고한지 1개월 쯤 뒤인 2016년 6월 28일 국토부는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요청' 공문을 세종시와 천안, 청주시에 보냈다. 첨부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는 장군면 은용리, 산학리 봉안리, 대교리, 용암리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노선지정공고가 되면 행위를 제한시킨다. 노선이 확정 고시가 된 상황이 아니었고, 대교리 일대에도 개발행위가 있었다"면서 "사업자는 시행 전까지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세종시는 계획서의 타당유무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근무한지 오래되지 않아 내막을 모른다. 이 문제로 몇 년 전부터 국회에 소명도 했고, 주민들의 감사청구도 기각됐다. 내 업무를 충실히 한 것 뿐"이라고 했다. 고속도로 노선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사진/세종시청

세종=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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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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