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1.34%로 기금운용이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은지 1년 만에 한 단계 상승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1~5월까지 평가한 '2020년 기금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처음 '보통'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지 1년 만이다.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
평가는 국민연금과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기금평가단은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 달성했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따.
다만 평가단은 국민연금에 최근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 외 44개 기금 중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수익률은 각각 8.36%, 11.15%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44개 기금의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 평가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했다.
존치평가에서는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하라는 지적이다.
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 확대하라는 것이다.
4대강 수계기금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는 지적이다.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하라는 것이다.
재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했다. 해당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이다.
문화재보호기금의 경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 평가결과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상·하위 1/3 기금 대해서는 운영비 0.5%를 증액하거나 삭감할 계획"이라며 "존치평가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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