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기업 부실화 막아야…"옥석 가려 기업지원해야"
"세계금융위기 당시, 퇴출 기업 2배 이상 증가"
과도한 지원 우려…성과양호기업 부실화 차단 절실
정부 재정 한계 고려해야…선별적 기업지원 필요
입력 : 2020-05-25 11:00:00 수정 : 2020-05-25 11:41:2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는 부실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지원보단 기업성과에 따른 효율적 기업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퇴출기업이 급증했던 경험에 비춰 저성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대신 성과양호기업의 부실화를 막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원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부실기업 비중은 5.3%에서 2011년 4.8%로 저점을 찍은 후 2018년 15.1%로 급증했다.
 
특히 상위 60%의 성과양호기업은 지난 2009년 3.9%에서 2018년 9.4%로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퇴출 기업수는 116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06~2008년 누적 퇴출기업수가 50여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 충격이 기업 퇴출을 앞당긴 요인이다.
 
경영상 어려운 부실기업은 중장기 설비, 인력,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성 둔화 위험에 직면해있다.
 
부실기업 비중 변화(제조업). 자료/산업연구원
 
문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 성과가 나쁘지 않은 기업까지 퇴출에 내몰린다는 점이다. 2009년 전체 퇴출 기업 중 성과양호 기업은 30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전년(20%)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성과양호기업의 퇴출은 전체 기업 평균생산성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산업연 측의 분석이다. 다만 성과양호 기업 중 단기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부실화 확대는 없었다고 봤다.
 
조재한 산업연 혁신성장정책실 연구위원은 "이미 부실기업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대응이 향후 경제 전체 생산성 반등을 위한 주된 정책과제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의 부실화·퇴출에 따른 투자, 고용, 중장기 생산성 감소 등 리스크 대응책의 선제적 마련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선별적 기업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내 저성과 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미 높았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지원은 향후 부실기업 양산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위험을 높인다"며 "지원대상 기업의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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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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