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선결제부터 긴급 대출까지…코로나 위기 속 중기부 적극행정 '눈길'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적극행정…규제혁신 박차
입력 : 2020-05-20 14:50:48 수정 : 2020-05-20 14:50:4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일본에서 종합무역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사는 코로나19로 무역 전시회와 상담회가 무기한 연기되며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제 대면회의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손 소독제 등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이 위기 타개에 빛을 발하고 있다. 착한 선결제 운동부터 긴급 대출 시행까지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과감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 집행이 지연되자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했다. 
 
실제 지원 실적도 3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7656억원, 7만3000건이 신청돼 7212억원, 6만9000건이 집행됐다.
 
또한 중기부는 보증서 발급 수요가 급증하자 신속한 보증 심사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보증 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관 협력의 벽을 허물기도 했다. 덕분에 하루 평균 보증서 발급 건수는 3월 첫째주 2784건이었던 것이 4월 첫째주 7403건, 4월 넷째주 2만39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중기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민간 부문으로 선결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해외 국가가 늘어나자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나 비대면 투자 설명회 같은 비대면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애로 해결에 집중했다.
 
더불어 중기부는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자 진단 키트 업체별로 수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연계 지원했다. 특히 수요처 매칭과 브랜드K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업체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하반기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시행 중인 정책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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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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