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3법' 활성화 금융 간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위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데이터 옴부즈만'의 일환으로 정부·민간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하위 규정 관련 건의 사항과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비금융 CB, 마이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사업자 육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사진/4차위

 

다만 데이터 경제 이행을 위해 정부가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기업이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4차위는 필요에 따라 해커톤 논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정책적 고려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보 집중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정보이동권 도입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확대 지정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로 위원장 등 4차위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손해보험협회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4차위는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통신·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