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기재부·청와대 경제팀, 이명박근혜 방식으로 돌아가"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이자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또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에서 보듯이 그 비상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국민이 문재인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주십시오"라며 "이것이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