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달 개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발표언택트 산업 규제 혁파, '한국판 뉴딜'도 추진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다음달 실시한다.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조기에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며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을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지원된다. 상환액은 2년간 거치 후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차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 수요자들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One-stop) 처리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라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 맞춤 지원을 한 바 있다.

 

언택트(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측 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 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