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72% '이주희망' 공공임대 4만가구 공급
국토부, 2025년까지 비주택거주자에 지원, 주거빈민 해소 기대
입력 : 2020-04-08 14:49:50 수정 : 2020-04-08 14:49: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4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했는데,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6359가구(71.7%)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665명 중 2997명(81.8%)이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외 여관, 여인숙 거주자도 147명 중 118명(80.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토부는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쪽방,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함께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벌여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때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 쪽방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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