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여론조사)기본·재난소득! 그 '역사'를 아시나요?
기본소득, 경기도서 첫 등장…현재 청년기본소득으로 시행
진화한 재난소득 국민 60% '찬성'…코로나19 극복 해법으로 주목
입력 : 2020-04-07 12:00:00 수정 : 2020-04-07 12: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유쾌한 여론조사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심이 집중된 것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최근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재난소득’입니다. 이는 기본소득 개념과 연계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개념적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했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반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등은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쾌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처음 이름을 알린 ‘기본소득’은 물론 그 이후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후 등장한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론의 흐름과 동향을 바탕으로 풀어봅니다.
 
청년기본소득 등장…경기도서 부각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 하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경기도 핵심 정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민선7기 이재명 인수위가 가동된 2018년 8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기본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실시한 ‘경기도민 의식조사’를 보면 도민 10명 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의견.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71%는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과반수인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도 찬성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입니다.
 
실제 청년들의 반응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보입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주)이 지난해 7월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지원 대상이 되면 긍정적 반응이 높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 세금 징수에 대한 의견.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와 4.9% 정도였습니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가 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가 11.3%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그래픽/뉴스토마토
 
불만족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반응 다양…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극복 목소리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이번에는 청년 대신 ‘재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전국적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산층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후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찬성’ 응답은 58.3%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응답은 37.0%, 모름이나 무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위 70%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30.1%, ‘하위 50%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2.8% 정도였습니다.
 
앞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 여론과 비교할 때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그래픽/뉴스토마토
 
경기도가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유례없는 대응으로 극복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보고서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이 48.6%로 반대인 34.3%보다 높았다는 점과 지난달 16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실시한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실시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일부를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나중에 포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내수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60%가 찬성한 긴급재난지원금. 이 지원금이 내수진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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