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검사국 인원 줄여 검사국 확대하나
검사강화 위해 인력 동원 필요…불법금융대응단·교육국 축소 거론
입력 : 2020-04-05 12:00:00 수정 : 2020-04-05 19:56:0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조직내에 비검사국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P2P 부문의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금융위가 증원을 해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불법금융대응단과 금융교육국이 축소 조직으로 거론된다. 두 부서 모두 금감원의 본질적 업무와 크게 맞닿아 있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금융상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검사국 부서에서 인원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상품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핀테크·P2P금융 등 수검대상도 늘어난 만큼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인원이 2000명이 넘는 만큼, 내부에서 충분히 가용인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금감원은 검사국으로 배치할 인원을 내부에서 확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부서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감원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서는 불법금융대응단과 금융교육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불법금융대응단과 금융교육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금감원 본질적 업무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금융대응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검사나 감독이 아니다. 불법금융회사는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검사하거나 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동향 점검·예방·안내 업무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없는 일은 손을 떼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동향 점검을 위해 최소 인원만 둬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금융대응단에는 약 20명이 인원이 배치돼 있다. 
 
이외에 금감원의 금융교육국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교육이 금융감독이라는 금감원의 본질적 업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으면, 금융범죄 예방과 올바른 금융상품 투자에 도움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과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중요하다면 금융교육보다 전체적인 경제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강하다. 금융교육국은 현재 40~50여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다. 일반 금융회사 검사국보다 많거나 비등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검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검사국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점차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금융상품 검사와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했다. 이때 새로 마련된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또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했다.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확대했고, 부원장보도 한 자리 늘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 업무협약식에서 작동과정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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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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