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총선을 앞두고 격돌하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반가운 대목이나,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 제출안인 1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가 휩쓸고간 충격을 방어하기에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 계획된 자금을 집행하기도 전에 2차 추경과 같은 추가 대책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방역 예산은 전체 규모의 20%에 불과하다. 당장의 소요는 목적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마련한 상품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활동이 중단된 지금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실물·금융 부문을 동시에 흔들자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1000달러(12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현금 지원책을 고심 중에 있다. 현금을 '살포'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닐 테지만,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위협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내놓은 비상책으로 읽힌다.
정부는 계획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2차 추경과 같은 추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집중해 쓰일 수 있도록 2차 추경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시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도 강구해야 한다. 경제가 멈춰 당장 소득이 없는 이들에겐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도움이 된다. 재난기본소득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확대시행 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횟수를 늘리는 금융정책도 동원돼야 한다.
방역당국과 현장 의료진의 노력으로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세계는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투입이 코로나로 위축된 내수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적 상상력을 벗어나 더 확실하고 비상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주아 정책부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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