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위기,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자"

"전 산업 분야가 위기상황"…신속한 정책집행 강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 주체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의 속도와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원탁회의에는 경영계 대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금융계 대표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도 자리했다. 이는 지난해 1월25일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이후 약 14개월 만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예정 종료시간인 12시를 훌쩍 넘겨 12시50분까지 이어졌다.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권을 보장했고 총 16명이 발언했다.

 

경영계는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 및 신용대출 확대'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 연장'과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100만원 규모의 '재난생계소득' 지급과 과감한 확대재정정책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청에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단위, 문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19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걸 산은 회장이 제안한 '범금융권 협약식'에 문 대통령이 적극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전례없는 규모의 자금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례없는 규모의 대출이 적기에 나가도록 금융권이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은행 창구 등 현장에서 (지원대책이)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빨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달, 석달 걸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은 아니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재난안전기금, 재해보험기금 등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로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