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생계가 급한데"…소상공인 지원자금, 실수령은 '요원'
엿새간 546건 피해 사례 접수…"강원 산불 수준 지원 계획"
입력 : 2020-02-06 15:36:20 수정 : 2020-02-06 16:38:1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빨라도 다음달 중순 중에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 당장 하루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62곳에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총 54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신고된 내용은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 "이자를 낮춰달라" 등 자금 지원과 비용에 관한 것들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내용들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근 경기 상황들이 워낙 어렵다보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설 연휴 직후에는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돼 매출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신종 코로나 이슈와 맞물리다보니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현장 모니터링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전년 동기 혹은 최근 몇 년간의 추이 등과 비교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인된 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진주중앙지하도상가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독려했다. 사진/중기부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현재 1인당 지원 가능 금액과 이자율 등을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 자금 지원이 소진공의 기존 보유 기금에서 사업 용도를 변경해 나갈지, 신규 예산을 편성받아 지원할 지도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쪽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발생한 강원 산불 당시의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진공은 작년 4월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10년간 1.5%의 고정금리로 지원했다.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던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히 완화됐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의 여파가 과거 메르스나 강원 산불보다 더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당 지원 가능 금액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시기다. 중기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지를 확정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사업 공고부터 자금 실수령까지의 절차는 2주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자금지원 공고 시기를 빨라도 다음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의 예측대로라면 다음달 중순 혹은 말은 돼야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손에 지원금이 들어온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통시장의 경우 생계형 상인들이 특히 많다"며 "이들에게는 하루가 다급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구조 상 신용보증재단이 80%, 시중은행이 20%의 보증 비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더라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3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특례보증을 시행해도 막상 대출기관을 방문하면 신용등급이 낮다고 거부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은행이 리스크 부담으로 대출 재원을 줄이지 않도록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서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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