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양가상한제 도입해야…부동산 투기 망국의 지름길"
"현 정부, 능력·민주주의·공정없는 3무 정부"
입력 : 2020-01-22 15:44:41 수정 : 2020-01-22 15:44:4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능력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3무 정부"라고 비판하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만남을 가지고 "세 가지 모두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 보니 경제 문제는 아마추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가짜 민주주의 정부다. 진영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세번째는 공정이 없다. 모든 불공정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가는, 제도화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로 집 없는 서민들은 자산의 양극화 떄문에 울고, 미래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선거를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실련에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다. 현 정부는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해 윤순철 사무총장과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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