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를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15일 만이다. 방통위는 공정성과 지역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살폈다. 사실상 양사 합병 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해 과기정통부가 설 명절 전 합병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SO)을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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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의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특히 지역성 훼손가능성 차단과 관련한 조건을 달았다.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하고, SO와 인터넷(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해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해당 지역의 정보와 문화소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채널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시청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등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관련 조건도 내걸었다.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토록 한 것이다. 허 위원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 항목별로 나누지 않은 채 전체 총액 3590억원만 제시했다"면서 "세부적으로 나눠 콘텐츠 투자 계획 의지에 대해 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설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의 최종 공은 과기정통부로 향했지만, 사실상 양사 합병 과정은 마무리 수순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오는 4월1일을 합병기일로 잡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현 LG헬로비전)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까지 인수합병(M&A)에 성공하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군 점유율 31.31%에 이어 LG군이 24.72%를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산 점유율은 24.72%다. 전체 시장의 80.06%를 이통 3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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