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북 개별방문 대북제재 해당하지 않아"
"주택거래허가제, 청와대서 논의된 적 없어"
입력 : 2020-01-16 22:24:43 수정 : 2020-01-16 22:24:4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예외를 거듭강조한 것이다.
 
노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협상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길게 보고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선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대북 개별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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