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갈등 18개월 만에 휴전
트럼프 "과거 바로잡고 상호호혜적 무역"…2단계 합의까진 관세 유지
입력 : 2020-01-16 14:38:56 수정 : 2020-01-16 14:38:5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약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로써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안관에서 서명식을 개최하고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합의안 역시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 약 18개월 만의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부, 가정들에 경제적 정의와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시 주석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친서를 전하며 양측이 평등함과 상호 존중을 갖고 관련 문제들을 함께 다뤄 나가자고 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 역시 중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사실상 무역전쟁 중 첫 합의인만큼, 추가적 확전은 1차적으로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챕터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으로 구성됐다. 또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모조 상품 근절에도 노력키로 했다.
 
합의문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나 압력 없이 운영돼야 하며, 기술 이전이 자발적·상호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에 대해 즉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2단계 무역협상 타결 이전까진 현재 부과중인 관세의 철회는 없을 것이란 의미다. 미국은 앞서 추가 대중 관세 조치를 취소,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0% 관세를 7.5%로 인하한 바 있다.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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