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재정건전성 강화·탈원전 폐기'
'희망경제공약' 발표…탄력·선택·재량 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
입력 : 2020-01-15 11:39:16 수정 : 2020-01-15 11:39: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 경제공약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당이 경제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에 담긴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식을 열고 "'희망경제 공약'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기업지원 집중에서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경제공약의 중심 내용은 건전한 재정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을 개혁 등이다. 앞서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 강화를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전망 수립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 도입이 핵심이다. 재정건전화법에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각 준칙에 대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때 △국가채무(D1)의 GDP(국내총생산)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 등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는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가동,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내세웠다. 또한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전 산업 지원법 제정으로 원전생태계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 추진 △사용후 핵연료 처리 관련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 공약에 대해선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오는 16일에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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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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