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정치시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김현의 현금정치' 시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 만남을 갖습니다.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금정치에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확인 의혹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출신의 현역 의원이 국무총리를 맡는다는 것은 3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했고 국회의장직까지 무리 없이 수행한 것을 보면, 정 전 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큰 장애물은 없겠지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만납니다. 우선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언론이 보도하기는 이번 달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다음 달 차장급 검사 이상 인사가 역대 최대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힘빼기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믿을만한 걸까요?
-공식처럼 나오는 지적이지만 이번 인사(차장검사급 이상 인사 포함)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수사라인을 교체하면 수사개입,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찰국장 인사가 문젠데 어제 새 검찰국장으로 거론된 황희석 인권국장이 사직했죠? 검찰국장과 확인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중앙지검장도 비검사 출신 기용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야 법조계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나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이른바 '공수처 법안' 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상정하려 했으나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9일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정과 본회의 통과에 진통은 없을까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