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의 구절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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