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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내 처리 불투명…대안신당 "석패율제 '중진' 빼자" 절충안 제안
석패율제, 선거법 논의 최대 쟁점 부상…민주당 "4+1에서 의견 모아갈 것"
2019-12-20 17:55:05 2019-12-20 18:25: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선거법 논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안 처리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석패율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은 석패율제에서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도록 한다"며 "대안신당은 그동안 당리당략을 떠나, 어려워지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 이제는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 원칙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 대상자에서 중진을 빼자는 제안에 대해 "아직 4당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라며 "'4+1'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4+1 공조를 깰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대상 규모를 3석 안팎으로 최소화해 수용하자는 '절충안'도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에서는 검찰개혁법 선처리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 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법 선처리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심 대표는 "연내 (선거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월요일부터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그 모든 쟁점들이 다 수용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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