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되는 선거법이 합의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야3당과 대안신당에서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 중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 협의체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동료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 30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쇄조항 3%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법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본회의 상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법안 수정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 위원장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각 당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며 "선거법보다 마무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원포인트 국회'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8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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