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터 전국민 교육까지…"AI 강국 만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AI 국가전략 발표…AI산업 적용부터 윤리기준 확립까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인프라 확충, 전국민 교육 등으로 인공지능(AI) 강국 만들기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직접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AI 국가전략을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로 마련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각 부처 간부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AI 생태계 구축 분야에는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PIM을 개발해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PIM은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반도체를 말한다. 차세대 AI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고도화에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활용과 AI 거점을 확충하는 AI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AI 관련 규제와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라는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시대 기본이념·원칙·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도 마련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하고 분야별 법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AI 스타트업도 적극 육성한다. 내년에 벤처펀드의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 및 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또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의료·도시·농업 등으로 AI 활용 확산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보험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에도 나선다.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한다.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학과개설뿐만 아니라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한다. AI가 전 사회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윤리기준도 확립한다. 정부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만들고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