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제출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의 인수합병(M&A)이 더 활발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무리했다. 양 부처는 이번주 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인터넷(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초과해 서비스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지난 2015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jpg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에 가장 민감한 규제다. KT는 부동의 유료방송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위성방송 전문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까지 더하면 합산규제가 제한하는 33%에 육박한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가입자 수는 1034만명으로 31.3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일몰됐지만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발의됐다. 과방위는 합산규제 연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방통위를 비롯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산규제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사후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하나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양부처가 합의해 실시 △케이블TV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동의 절차 개선 △이용요금 승인은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시 방통위가 의견 제시 등이 골자다.
과방위가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검토해 합산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KT는 경쟁사들의 추격을 다시 따돌릴 수 있게 된다. 경쟁사들은 적극적으로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여부 결정은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