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규제 최종안 오늘 발표…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입장 충분히 전달"
은성수가 규제 직접 설명…은행 신탁상품 판매 금지여부 관건
입력 : 2019-12-12 00:00:00 수정 : 2019-12-12 00: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대책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기존 방침대로 은행의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 전면 금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간 은행들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해온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피해자에 사과하면서도 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신탁 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장,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주간의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모 구분과 상관없이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으로 크다면 해당 상품의 은행 취급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42조8000억원 수준의 고난도 신탁상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은행권의 대다수 신탁상품으로, 은행들은 시장 축소를 우려해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해 왔다. 
 
은 위원장은 '은행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다시 강경모드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금융감독원도 DLF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비율인 최고 80% 피해자 배상을 결정하는 등 금융위와 궤를 같이 했다. 최종안 발표 직전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 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원안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전날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그간 은행연은 은행들의 의견을 조율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당국과의 소통 채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4%로 작년 하반기(8.85%)보다 0.21%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 규제준수 비용 부담 증가 등 내년부터 수익성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 걱정하는 부분(신탁판매 축소)에 대해 실무적 건의도 했고 소통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 충분히 은행들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국의 최종안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5개 기관 주관으로 개최한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문재우 금융연수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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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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