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2.3조 규모 예산안 의결…한국당 반발 속 '4+1' 수정안 처리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9조 감액…올해보다 9.1% 증액
입력 : 2019-12-10 21:44:05 수정 : 2019-12-10 21:45: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1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12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162명에 찬성 156, 반대 3,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513조5000억)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축소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부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늘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에 52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 수당 인상에 460억원,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에 620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707억원 등이 원안보다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도입 예산으로 14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원이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4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한 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해 "날치기다" "이건 반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대가"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문 의장의 지역구에 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한국당의 자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과 관련 1조6000억원 가량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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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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