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문희상안' 현실화...다음주 중 입법발의
입력 : 2019-12-05 16:41:53 수정 : 2019-12-05 16:45:4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앵커]
 
한일 양국 기업들과 시민들로 부터 위로금을 기부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없이 기부금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건데, 어제 전 세계 12개국 43개 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나 여야 모두, 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현정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법안 지원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 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최종 검토를 거쳐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방침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담은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현정입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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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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