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구하라 죽음'...전 남친 항소심 재판 영향 클 듯"
(법썰)협박·강요사건, 피해자 사망 뒤 항소심 재판·양형 전망
입력 : 2019-11-26 16:49:43 수정 : 2019-11-27 15:26:14
'어린 연예인' 활동 중 심리부담 상당
법적으로 의미 있는 '악플'이란? 
악플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구씨 전 남자친구도 '악플테러' 당해
구하라 사망, 최씨 항소심에 어떤 영향?
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전망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시사이슈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최기철, 박지훈의 법썰> 시간입니다.
 
지난 24일 전 카라 멤버 가수 구하라씨가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유족과의 협의 후 부검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씨가 최근 관련된 사건으로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의 형사소송 문제가 있었지요. 최씨는 구씨를 피해자로 한 협박, 강요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구씨 사망 후 최씨 항소심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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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께서는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들과 만나실 기회가 많으시죠?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여러 힘든 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도 더러 있으실텐데 연예인들, 특히 상대적으로 어린 연예인들이 받는 심적 부담이 상당한가 보군요.
 
-앞서 가수겸 배우 설리와 이번 구하라씨 사망 원인으로 '악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악성댓글이란 어떤 것입니까. 
 
-현행법상 악플에 대한 규제 내지 처벌 수위는 어떤 수준입니까.
 
-아무래도 최근 구하라씨와 사건이 있었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악플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결국 SNS 계정을 닫았더군요. 이것 역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친 최모씨 지난 8월 협박,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항소를 했지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재판이 계속되나요?
 
-항소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구하라씨가 사망한 것이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양형정도를 지금 가늠할 수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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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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