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과 난투극·국회 직원 폭행 물의
황진하, '보온병 논란'…이진삼, '군번줄 논란'
김근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이종명, 5·18 폄훼 발언으로 당 제명 징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총선 때마다 각 당에서 영입하는 전직 장성 출신 인사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난투극부터 선거법 위반까지 여러 불법행위들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을 기점으로 살펴본, 이른바 '군퓰리즘'의 문제점을 뉴스분석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 ‘군퓰리즘’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금 장성출신 의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간 정치권에선 역대 총선마다 군 출신 인사들, 특히 장성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안보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안보정책에 따라 상비군 58만여명과 그 가족,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에 육박하는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8대 국회 이후로 주요 정당에서 영입해 당선된 군 출신 인사들이 표시됐는 데요. 18대 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선 6명이 군 출신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 땐 새누리당에서 9명이 군 출신이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군 출신 의원은 자유한국당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선 박 전 사령과 논란도 불거진 만큼 정치권의 무분별한 장군 출신 영입 움직임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출신 의원들의 상당히 많이 영입돼 당선됐네요. 의정활동은 어땠나요?
[기자]
이들 중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이나 입법으로 성과를 낸 의원은 드문 게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히려 논란거리를 많이 남겼습니다.
18대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동료 의원과 난투극을 벌이고 국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포병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칭하다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청문회 때 국방장관과 배석한 군인들에게 군번줄을 찼느냐고 따지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19대 때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송영근 의원은 군에서 여군 성폭행 문제가 터졌을 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20대에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폄훼해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당 제명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군 출신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치권에선 군 출신 의원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박 전 사령관의 사례나 기존의 의원들 경우를 봐도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모습인데요. 국회 한 관계자는 "과거엔 장군까지 했으니 의원은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재영입 방식도 문제로 제기되는데 "오랜 시간 정치권 입성을 준비한 사람을 공천하기보다 네임밸류만 보고 일단 영입해 공천하다 보니 인성이나 전문성에서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군퓰리즘은 결국 총선 때 안보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내년 총선에서도 안보공약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건 안보공약은 대부분 군 처우개선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의무복무기간 감축과 사병 급여인상이 눈에 띄는 데요. 사실 군에 입대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년 총선 공약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20대 총선에 준해서 공약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비군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기준 상비군은 57만9000명인데요.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 3년간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민주당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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