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넘겨 송구"…여야는 '네 탓 공방'
민주당 "한국당이 예산심사 지연"…한국당 "민주당이 협의 거부"
입력 : 2019-12-02 17:15:55 수정 : 2019-12-02 17:15: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어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이번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한이라고 본다"며 "적어도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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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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