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신규사업 수두룩…"새해예산안, 현미경 검증 필요"
입력 : 2019-10-28 06:00:00 수정 : 2019-10-2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지난 25일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실한 신규사업이 적지 않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예산 중 예산안 산출근거 미비 등 의문이 제기된 신규사업은 모두 14개로, 사업예산 규모는 2조1947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들은 실제 집행여부도 모호할 뿐더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지도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았다.
 
우선 지적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이다. 관련 예산만 1조605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농업직불사업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법 심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과 전부 개정안 심사를 계기로 기존 농업직불사업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이나,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 심의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594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산출근거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환경부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3810억원 규모로 편성됐음에도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나 공사비 등이 편성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등이 문제점이 있는 신규사업으로 지목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하거나 실제 집행여부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 기존 사업과 통합이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세밀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미경 심사로 정부 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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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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