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대행플랫폼, 등록제 도입" 주장

"4차위 배달종사자 안전TF 보고서, 유니온 제안 안담겨…별도 입장 발표"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배달대행플랫폼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가 부각되며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시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노동자 안전 대책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대행산업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오토바이 보험 의무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대행산업 등록제 도입 외에도 △플랫폼사·배달대행업주 산재비 부담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전속성 개념 확대 등 8가지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시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사진/김동현 기자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대행산업 등록제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플랫폼은 배달대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다시 라이더와 배달 위탁계약을 맺고 라이더를 지원한다. 이런 구조 가운데 라이더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 회사의 책임은 빠지고 배달대행업체만 책임 의무를 진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대행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면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의 무분별한 창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 가운데 서비스와 근로 여건이 높은 우수 업체를 지원하는 인증제도를 포함했다. 종사자의 안전 운행과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확보한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인증제가 현재 발생하는 라이더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등록제를 통해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출범식'. 사진/김동현 기자

 

이와 함께 라이더유니온이 제안할 라이더 안전 보장책을 담은 입장문 발표도 준비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있다. 4차위 안전망 TF는 배달종사자 현황과 안전 문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조사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고서에 담으려 했지만 4차위 측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4차위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장을 부록 형식으로 따로 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며 "부록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 발표 후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5월1일 출범했다. 연내 조합원 100명 확보를 넘어서 현재 150여명의 조합원이 라이더유니온에서 활동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8일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