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감독 요구 커지는데…금감원 "인력·예산 부족" 울상

'판매명령제한' 위해선 상시감시조직 강화해야감사원 '방만 경영' 지적에 긴축 예산·인원 감축 계속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에 따라 조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탄력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시장 감시·감독 업무에도 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소법에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등이 담겨있다. 금융상품의 피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시장 모니터링 등 상시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은 미스터리 쇼핑(불완전판매 암행검사)에 의존해왔다. 미스터리쇼핑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마다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이다. 그러다보니 조사표본이 적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제한명령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보다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매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현장조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상품 설계는 금융투자회사가 했지만, 판매는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현재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조직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다.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인력이나 예산이 문제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비대한 조직·인력 운영을 지적함에 따라 금감원은 팀장급(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내 30%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금감원의 3급이상 직원은 851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43% 정도다. 간부 비율을 30%로 낮추려면 150여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

 

예산을 확보할 여건도 녹록지 않다. 금감원 예산은 2015년 3068억원, 2016년 3256억원, 2017년 3666억원으로 늘어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직후인 2018년 3625억원, 올해 355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발생한 DLF사태로 감독부실 문제가 불거져 내년 예산 증액도 불투명하다. 금감원의 인건비와 경비 등 예산은 상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편성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의 예산·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시장을 감독·감시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에 집중하는 금융위 눈치를 봐야할 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는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리는 사안이라 단기적인 가능한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만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기존 검사 인력의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방안은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기능별 조직을 새로 짜기까지는 과도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탄력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