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주한미군 주둔 경비부담 원칙 지켜야"
민주당 박정 의원 대표 발의…"포괄적 분담 요구 철회해야"
입력 : 2019-11-14 16:56:26 수정 : 2019-11-14 16:56: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본래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 확보를 통한 안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미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요구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 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0.68%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납득할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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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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