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실과 괴리된 불편·부담 규제애로 40건 개선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0건) △현장애로 맞춤해소(6건) 등 총 40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꼽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작은기업군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같은 정부인데 지방계약 따로 국가계약 따로(기술서비스) △편의점은 되고 주류전문소매점은 안되고(주류소매업) △정비업체, 불필요한 견적서도 일일이 발급해야(자동차수리업) △매년 관광호텔 등급평가 총 비용이 약 300만원(숙박업) △학력 없으면 종합미용업은 하지 마라(미용업) △맞출 수 없는 인력기준에 조달시장도 참여 못해(봉제소공인) △매출 신장을 위한 복합매장, 규제로 사업포기(음식업) △너무 높은 기준에 입주기업도 창업기업도 힘들어(창업기업) △소프트웨어, 기술등급 폐지됐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요구(정보서비스) △협동조합, 소비자후생 증진해도 공유지 돈 내라(사회적 기업) △개별여행객 수요는 증가하나 맞춤업역은 없어(관광서비스) △공예소공인과 위탁판매업체, 적절한 기준은 어디에(공예소공인) △홈택스, 법인기업은 되고 개인기업은 안되고?(개인기업) 등이 나타났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