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등 혁신경쟁 노력 강화"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발표
입력 : 2019-11-11 14:15:19 수정 : 2019-11-11 14:15: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정책방향으로 금융혁신 모멘텀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포용금융 역시 금융위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다.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Youth) 출시로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 기반도 확립하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2년 반 동안의 정책추친 성과로 금융산업 혁신을 꼽기도 했다. 금융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했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신산업을 육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혁신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했고,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해 투자중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신 예대율 도입 등 가계부동산 중심 대출관행을 개선했고,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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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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