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모병제 전환, 국민·안보불안 야기 가능성…개헌사항"
입력 : 2019-11-08 10:43:33 수정 : 2019-11-08 10:43:3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사진)이 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라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이 우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은 경제적 약자계층을 중심으로 복무인원을 구성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영토보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 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선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첨단과학전에 대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는 내용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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